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통계청 (INEGI)은 평균 2년마다 한 번씩 사업장 혹은 주택을 방문하여, 설문 조사를 통한 통계 목적 일반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영세 사업장 경우, 해당 설문지에 매출, 직원 수등 민감한 정보가 담겨있어서 제공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5월 18일 멕시코 정부 여당 Morena 소속 국회 의원은 통계청 소속 공무원이 설문 조사 대상 국민의 부동산 동산 자산 조사 및 재무 자료까지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관련하여, 19일 오전 대통령 AMLO는 통계청에 의한 해당 정보 접근 및 공개는 공무원에 한정되어야지, 일반 국민에게 까지 적용된다는 것은 반대한다는 공개 입장 표명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