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국민 행동당 (PAN)이 많은 케레타로 (Queretaro) 지방 국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연관 2020년 4월 29일 지방 형법 (Codigo Penal de Queretaro)을 개정하였습니다.
COVID-19와 같은 전염성 질병 관련 부분만 살펴보면;
- 전염성 질환 확진자로서, 정부 시행 자가 격리 조치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하지 않는자: 4년~ 5년 징역
- 전염성 재난 기간 중 정부 시행 규칙을 이행하지 않는자: 3년~ 5년 징역
- 관공서 시행 조치에 대하여 폭력 혹은 협박과 같은 반항을 하는자: 3년~ 5년 징역 (보건, 치안 및 일반 안보 정부 기관인 경우, 징역 50% 추가)
- 공공연하게 약탈을 조장하는 자: 3년~ 6년 징역
- 전염성 질환 관련 정부 도움 요청을 거부하는 자 경우, 징역 형량에 대한 가중 처벌, etc.
상기 조치들은 멕시코 국가 인권 위원회 (CNDH)에 의하여, 연방 대방법에 연방 헌법에 위배 (인권 침해)한다는 위헌 신청 서류 준비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