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국세청 (SAT) 시행령 (RMF 2020) 6번째 개정본 공포

2020.05.06 11:39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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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5월 4일 멕시코 국세청은 2020년 시행령 (RMF 2020) 6번째 개정판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행정 제고 (Recurso de revocacion) 제기 기간에 대한 시효 중지, 관세법 토대 세무 조사 마감 시한 시효 중지, 일반 세무 감사 관련 시효 중지등이 발표되었으니, 사업체들은 법적 영향이 있는 관련 조항이 있는지 검토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세무 신고 및 납부 연기와 같은 조세 혜택 조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및 관세청은 공식적으로 정상 근무를 한다고 하나, 실무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영향력이 있습니다. 개인 경우, 임시적이겠지만...일반 전자 서명 (Contrasena)을 만드는 것이 국세청 홈페이지 (www.sat.gob.mx)를 통한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세 사업장으로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COVID-19 부정적 영향 근거한, 정부 보증 신용 대출 MX$ 25,000 (USD$ 1,000)도 추진하여 보는 것이 어떨지요?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사업장 대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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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2023.11.13
공지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2020.04.14
공지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2018.11.28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관련 마스크 구입 비용 공제 가능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득세법 (LISR)에서는 "구체적으로 상품 (제품) 혹은 서비스를 지칭, 공제 (비용을 세무 상 지출로 인정) 가능하다"고 서술되어있지 않고, 추상적으로 사업체 (개인, 법인) 사업 목적에 근거한 매출 발생을 위하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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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멕시코 수출입 일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간략하게 3가지 입니다. 1. 한국에서 화장품 수입에 필요 한 준비물들(서류/tramite, ex) persona moral 설립, padron 취득): 준비물이 여러 가지라서 이메일 기준, 아래와 같이 말씀 드립니다. 멕시코 수입을 위하여 법인 (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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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영세 개인 사업자 (RIF) 세무 신고서 관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년 매출 MX$ 2,000,000 (USD$ 100,000)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영세 개인 사업자 신청 가능합니다. 대부분 영세 개인 사업장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첨부 파일에서 보시면; - Periodo: 신고 대상 월을 표시합니다. ...

Date2020.05.08 Views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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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국세청 (SAT) 시행령 (RMF 2020) 6번째 개정본 공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5월 4일 멕시코 국세청은 2020년 시행령 (RMF 2020) 6번째 개정판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행정 제고 (Recurso de revocacion) 제기 기간에 대한 시효 중지, 관세법 토대 세무 조사 마감 시한 시효 중지, 일반 세무 감사...

Date2020.05.06 Views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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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조세에 대한 대칭 (외국 소재 본사와 멕시코 자회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한국 포함, 대부분 국가들은 조세에 있어서 대칭을 이룬다. 예를 들면, 한 쪽에서 매출이 이루어졌다면, 다른 편은 지출이 발생하여야만 한다 (물론, 예외도 존재). 제일 쉬운 예를 들자면, 개인 전문직 혹은 전문직 집...

Date2020.04.27 Views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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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사업체 비 공제 부분 중 특정 %에 대한 공제 전환 가능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회계 세무 관련, 사업체 출장을 통한 회계 서류를 검토하다 보면, 일부 회계사들이 억지로 (?) 연말 정산 신고를 사업체 구미에 맞게끔 조정하고, 세무 신고하는 사례를 접합니다. 중소 사업체 (법인) 관련 최근 사례를 ...

Date2020.04.23 Views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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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전자 영수증 (CFDI) 발행 및 금액 수령 (법인): 매출 월 계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는 2014년 전자 영수증 (CFDI) 정식 도입을 통하여, 종이 영수증이 없어지는 것을 포함, 많은 자동화가 이루어졌다. 대략, 3년전 CFDI 발행 당시, 의뢰인으로 부터 금액을 수령하지 않았을 때는 영수증 내부 항목에 "아직 ...

Date2020.04.22 Views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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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개인 연말 정산 신고 환급 금액에 대한 회계사 횡령 가능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2020년 4월 xx 일 멕시코 개인 연말 정산 신고를 하였습니다. 회계사를 통하여 환급 신청 금액이 MX$ xxxx 금액이라고 하였는데, 실제 계좌 이체된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회계사가 자신 수수료를 제하고 환급을 한 것인...

Date2020.04.21 View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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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신고 부재 원인 영수증 관련 전자 인증서 무효 & 전자 서명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말 정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자 영수증 (CFDI) 발행을 위하여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전자 인증서를 국세청은 무효화 하는 것이 법적으로 당연히 가능합니다. 또한, 연말 정산 신고를 하기 위하여, 일부 경우에는 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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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법인 연말 정산 신고 후, 3월 소득세 납부 금액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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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경제부 외국인 투자 신고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연기 없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매 3개월 (1,2,3월, 4,5,6월....) 기간 동안, 외국인 투자 멕시코 법인에 있어서 아래 상황 발생 시, 4월, 7월, 10월, 1월 중순 까지 멕시코 경제부 (SE, Secretaria de Economia) 외국인 투자 부서에 신고를 하여야만 하며, 현 ...

Date2020.04.16 Views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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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국내 대리인 (개인, 법인)을 통한 멕시코 사업 활동에 대한 고정 사업장 판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부 경우, 멕시코 국내 대리인 (개인, 법인)을 통하여 외국 거주자 사업체를 위하여 전적 혹은 거의 전적으로 사업 진행을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외국 거주자는 멕시코 국내 고정 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

Date2020.04.07 Views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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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전자 영수증 (CFDI) 수령 위하여 RFC (Tax ID) 만 필요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체 관련 지출로서 공제 받기 위한 전제 조건 중 하나는 전자 영수증 (CFDI)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일부 사업체는 전자 영수증 수령함에 있어서, 멕시코 RFC 공식 서류 (Cedula de Identificacion Fiscal)을 요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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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사업체가 국세청 (SAT) 블랙 리스트에 기재되어있는 경우 (연방 세법 69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한층 강화되고 있는 멕시코 조세 당국에 의한 세무 감사와 병행하여, 멕시코 사업체 책임자에 대한 형사 책임 (조직 범죄 중 분류)도 부담지우고 있는 현 상황을 맞이하여, 모든 사업체는 사건 발생 이전, 미리 사업체 상...

Date2020.03.18 View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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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관련 멕시코 조세 규정 차이에 있어서 우선 순위법 (연방 수입법 vs. 연방 세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상계 관련 2020년 멕시코 조세 개혁에 의하여, 동일한 세금만 상계가 가능하다고 서술된 연방 수입법 (LIF)과 동일한 연방 세금들에 대하여 상계가 가능하다고 서술된 연방 세법 (CFF) 차이 및 전자의 위헌 관련 헌법 소원이 연...

Date2020.03.18 Views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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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사업자에게 멕시코 RFC 제공하지 않은 경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Uber, DiDi, Cabify, Airb&b, etc)을 통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해당 앱을 이용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멕시코 Tax ID (RFC)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제공 받지 못하였을 때, 판매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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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부동산 임대 소득과 월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xx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김에 따라, 현재는 해당 아파트를 다른 분에게 임대하여 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관리를 하시는 분이 임대비를 받아서 송금을 하여 주었습니다. 관리 담당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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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월급 현금 지급 관련 원천 징수 여부 (한국인, 멕시코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현지에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입니다. 현재 업체에서 월급을 현금으로 주면, 원천 징수 의무도 없고, 특별한 세무 상 문제도 없다는 데 맞는지요? 받는 월급 대부분은 한국으로 송금 센터를 이용해서 보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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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신고 관련 멕시코 국세청 시스템 공문 (Opinion de cumplimiento de obligacion)에 대한 활용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 시스템에는 납세자가 전자 서명 (Fiel)을 사용하여, 세무 신고 누락 관련 의견을 살펴볼 수 있는 공문이 존재한다. "Opinion de cumplimiento de obligaciones fiscales" 이라는 공식 명칭을 가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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