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조세 당국은 납세자에 의한 세금 환급 신청서 진위를 위하여, 세무 감사를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세무 감사 토대, 조세 당국이 환급 거절을 하였다면, 납세자는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만 한다.
- 세금 환급 재신청
- 행정 제고 (Recurso de revocacion)
- 행정 소송 (Juicio de nulidad)
세무 감사 공문 내용에 따라 상기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한다.
만약, 행정 소송을 선택하였다면, 해당 소송은 두개로 재분류 된다.
- 일반 행정 소송
- 실체 집중 행정 소송 (Juicio de resolucion exclusiva de fondo)
세무 감사 공문 내용에 따라 상기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