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신고 관련 멕시코 국세청 시스템 공문 (Opinion de cumplimiento de obligacion)에 대한 활용

by Maestro posted Mar 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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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 시스템에는 납세자가 전자 서명 (Fiel)을 사용하여, 세무 신고 누락 관련 의견을 살펴볼 수 있는 공문이 존재한다. 

 

"Opinion de cumplimiento de obligaciones fiscales" 이라는 공식 명칭을 가지고 있다.

 

상기 공문이 표시하는 것은 "현재까지 신고된 세무 신고 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이 아니라, 세무 신고는 모두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즉, 세무 신고 내용과 전혀 무관하고, 멕시코 조세 당국은 내용 확인을 하기 위하여 세무 조사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해당 공문을 통하여, 세무 신고 누락을 일차적으로 확인하고, 세법들에 기준한 매월 신고된 매출 및 지출 (공제), 은행 잔고 내역, 회계 기장, 재고 내역에 대한 직접 확인, 자산 확인, 우발 채무등을 확인하는 것이 "회계 감사"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