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연방 대법원 개혁안 발표

by Maestro posted Feb 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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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대법원장 Arturo Zaldivar Lelo de Larrea 는 2월 12일 오전 11시 멕시코 소칼로 광장 소재 연방 대법원 (SCJN)에서 사법부 개혁안을 발표한다고 공고하였다.

 

개혁 안 중 몇가지만 나열하면;

 

- 부패, 친척 중용, 성적 추행 금지

 

- 판사 자격에 대한 검증

 

- 근무 여성 수 및 질 증가 (성 평등)

 

- 국선 변호인에 대한 능력 향상 및 검증 

 

해당 개혁안은 토의를 위하여 국회에 송부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