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노동부 (STPS)에 의한 외부 하청 (아웃 소싱) 관련 개혁 부서 구성

by Maestro posted Feb 0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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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노동부 (STPS, Secretaria de Trabajo y Prevision Social)는 외부 하청 (Subcontratacion, 아웃 소싱) 관련 노동법 (LFT) 개혁을 위한 부서를 구성하였다고 공포하였다.

 

외부 하청 관련 노동법 15, 15-A, 15-B 개혁, 15-F, 15-G 조항 추가 및 외부 하청 관련 특별 등록제등이 개혁안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외부 하청 관련 부가가치세법 2020년 현 개혁안 및 모든 정부 기관에서 외부 하청 관련 폐해를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외부 하청 서비스 제공 및 수령하고 있는 모든 멕시코 소재 사업체는 관련 움직임을 예의 주시할 필요성과 법적 준비를 할 필요성이 요구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