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조세 관련 검찰청 (PFF)에 의한 구속 영장 발부 계획

by Maestro posted Feb 0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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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조세 관련 검찰청 (PFF, Procuraduria Fiscal de la Federacion) 청장 Carlos Romero Aranda 는 올해 4월 및 5월달 허위 영수증 발행자 (EFOS) 및 구입자 (EDOS)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계획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2020년 조세 관련 법령, 형법 및 조직 범죄법 개혁 토대, 허위 영수증 발행 또는 구입 행위는 조직 범죄 중 하나로 해석될 수 있으며 구속 수사 원칙하고 있다.

 

전제 조건으로, 허위 영수증 혐의 관련 금액이 2020년 기준 MX$ 7,804,230 이상 경우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