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의한 멕시코 국경 지역에 대한 장벽 설치 관련 법원 승소

by Maestro posted Jan 0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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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하여, 미국 연방 항소 법원 (Fifth Circuit Court of Appeals)에서 멕시코 국경에 대한 장벽 설치 관련 승소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4조 달러 예산이 책정된 장벽 설치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