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대한 회사의 소득 배분 (PTU) 관련 헌법 소원(Amparo)

by Maestro posted Feb 1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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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LISR, Ley del Impuesto Sobre la Renta) 16조를 적용하여, 배당금 (PTU, Participacion de los Trabajadores en las Utilidades de la empresa) 10% 계산한것과 헌법(CPEUM, Constitucion Poli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123조를 적용하여, 배당금 10% 계산한것에 차이가 있다.

 

 

, 소득세법 16조를 적용하면, 배당금이 헌법 123조를 적용한것 보다 일반적으로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만약, 회사가 배당금을 결정할 , 소득세법 16조를 적용하였다면(귀회사 회계사에게 어보십시요..어떤 조항을 적용하였는지..) 헌법 소원 (Amparo) 법원에 제출한다. 소득세법 16조는 헌법에 위반(Inconstitucional)된다고 대법원(suprema corte) 판결(Jurisprudencia) 나와있다.

 

 

모든 회사가 해당 조에 반하여, 헌법소원을 제출할 수없으니, 행정 혹은 세무관련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