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사법부 내부 판사 친인척 고용 관련 개혁

by Maestro posted Dec 0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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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8년 9월 연구 및 경제 관련 기구 (CIDE, Centro de Investigacion y Docencia Economica) 조사에 의하면, 많은 판사 친인척들이 판사 근무 사법부 안에서 근무한다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상기 연구 보고서에 기초하여, 연방 사법부 총괄 부서 (CJF, Consejo de la Judicatura Federal)는 2019년 12월 5일 사법부 내부 친인척 고용 근절을 위한 계획 안(un plan integral de combate al nepotismo)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