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자유 무역 협정 (T-MEC) 관련 멕시코 사업체에 대한 미국의 노무 관련 조사

by Maestro posted Dec 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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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기존 NAFTA (멕시코 TLCAN) 에서 새롭게 T-MEC 으로 명명된 북미 자유 무역 협정 틀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멕시코 소재 사업체의 노무 환경 조사 요구를  멕시코 대통령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12월 3일 오전 언론과의 정례 미팅에서 거절하였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상기 요청에 대하여, 멕시코는 총 3인 (미국, 멕시코, 독립 제 3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하여 분쟁 상황 발생 시, 해결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