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요즘, 멕시코 정치계에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멕시코 마피아 집단을 테러 단체로 지명한 것에 대하여 상당히 시끄럽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미국이 멕시코 영토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트럼프 발표도 한층 논란을 키우고 있는 형국이다.
일반 상식 차원에서 본다면, 멕시코 마피아 집단을 테러 단체로 지명한 것과 옆 국가를 도와 준다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더 깊이 내면을 들여다 보면 다른 문제이다.
일단;
- 미국에 의한 "테러 단체" 규정으로 인하여, 미국 단독적으로 멕시코 영토에 대한 개입 가능. 특히, "테러 단체"에 대한 법적 성격 모호성.
- 멕시코에 도움을 준다는 핑계 아래, 미국 무장 군인(경찰)의 멕시코 영토 개입을 통한 멕시코 국가 자주성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