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세금 포탈, 허위 영수증 발행 관련 조직 범죄 분류 및 적용 관련 금액 제한

by Maestro posted Nov 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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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9년 10월 15일 멕시코 연방 국회 하원 (camara de diputados)은 조직 범죄 관련 형법들과 연방 세법들 개정 관련 승인을 하였으며, 허위 영수증 발행, 조세 포탈등을 통한 횡령 세금 액수가 MX$ 7,804,230을 초과 한 경우, 조직 범죄로 분류하기로 하였다.


조직 범죄로 분류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