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무 감사 및 세무 감사의 원인이 되는 주요 10가지 원인
멕시코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사업을 하면서, 세무 감사라는 것은 행정부가 취할수 있는 아주 합법적인 막강한 무기라라고 할 수있다. 이러한 무기를 적절하게 사용한 예로서, 로얄 카지노사태를 시발점으로 한 국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하여 시행한 모든 카지노장에 대한 100% 세무 감사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멕시코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같은 경우도 집권 행정부에게 소위 말해서 찍히는 경우, 정책적으로 세무 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세무 감사가 진행되었을 경우, 90%이상의 사업체는 벌금이 집행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국가는 이러한 채찍 및 여러가지 특혜라는 당근을 적절히 사용하여 기업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이 한국과 멕시코의 현실이다.
원칙적으로 세금이라는 것은 자신의 이익중 일부를 사회에 다시 환원한다는 면에서는 취지는 좋다고 할수 있으나, 필자를 포함 대다수는 이러한 긍정적인 면보다는 자신이 고생하며 모은 자산을 국가에 몰수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정적인 면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세무 감사라는 것은 자신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이라고 치부하여 무관심하게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전 연재에서도 밝힌바 있지만, 우리는 수학의 함수처럼 모두다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여겨지는 하나의 사건 혹은 파동은 결국에는 자신 혹은 가족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유심히 들여다 본다면 알게될것이다.
선박왕 권혁 탈세, 톱 연애인들의 탈세 (강호동, 김아중, 인순이), 평범한 샐러리맨에서 구리왕이라는 칭호까지 듣게된 차용규씨에 대한 세무 조사등등. 세금에 관련하여는 수도 없이 많은 한국 소식을 접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세법의 복잡성에 기인하여 문제는 항상 발생하고 있다. 권혁씨와 차용규씨의 경우에는 국가간에 이루어진 국제 조세 조약에 대한 법리 논쟁이 주를 이루고 있느데, 일반적으로 조세 조약은 국가 간 이중과세 방지와 조세정보 교환을 통해 탈세를 막는 목적으로 체결되는데 일부 조항에서의 해석 차이가 존재하는 관계로 대기업 및 중견 기업들은 회사 소속 회계사 및 세법 혹은 행정 담당 변호사들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머나먼 타국 멕시코에서 세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이라도 알아두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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