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세금 사면 관련 연방 국회 하원 재 조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금 (법적 소송 가능하지 않은 확정 세금) 사면 관련 연방 국회 상원에서 변경된 연방 헌법 28조에 대하여, 연방 국회 하원에서 변경안을 반대 처리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위하여, 연방 국회 상원으로 돌려보냈다.

멕시코 연방 헌법 (CPEUM) 72조 토대, 연방 국회 상원에서 개정안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 이번 정기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며, 다음 국회에서 재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