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마리화나 법안 개정 관련 연방 상원 추가 기간 요청

by Maestro posted Oct 3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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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에 의하여, 마리화나 관련 연방 보건법 (LGS)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단 하에, 연방 국회는  2019년 2월 20일부터 동년 10월 31일까지 관련 조항에 대한 변경 혹은 삭제를 명령 받았는데, 국회는 관련 국회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이므로, 기간 연장을 연방 대법원에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