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전임 사회 경제부 장관 Rosario Robles 구속 적부심 재 심사

by Maestro posted Oct 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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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전임 사회 경제부 장관 Rosario Robles 구속에 있어서 불법적인 면이 있다고, 10월 21일 월요일 상급 연방 순회 법원 (TCC)은 결정하고, 구속 적부심 심사를 다시 한번 진행할 것이라고 전한다.


연방 순회 법원 결정된 공문으로부터 48시간안에 하급 형사 법원은 구속, 불구속 수사 여부를 재 심사하여야만 하며, 8월 13일부터 구속된 Rosario Robles 는 장관 재직하며, 5,000 백만 페소 해당 공금을 낭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