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9년 10월 15일 멕시코 연방 하원 (Camara de diputados)은 대통령 로페스 오브라도르 (AMLO) 추진 2020년 세무 개혁안을 특별한 변경 없이 국회 통과 하였습니다.
멕시코 사업체가 세무 개혁안 중 중요하게 보아야만 할 부분은;
- 조세 포탈 및 허위 영수증 매매 행위에 대하여 조직 범죄 중 하나로 인식하고, 관련자들을 구속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사업체 대표자 개인에 대한 연대 책임
연계하여, 조직 범죄 관련 연방법, 국가 안보법, 연방 형사 소송법, 연방 세법 및 연방 형법에 대한 개정이 있습니다.
연방 하원 통과된 세무 개혁안은 연방 상원 (Camara de senados)으로 전달되고, 특별한 이의가 없다고 상원에서 판단한다면, 대통령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되어, 연방 관보 (DOF)에 공포되고, 2020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체에 법적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2015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 BEPS 원칙 일부도 포함된 2020 세무 개혁안 및 기타 다른 법들 개정은 세무 관련 사업체들에게 조세 납부에 있어서 보다 더 정확한 세법 해석 토대, 회계 기장 정리 및 관련 증빙 서류 보관을 포함한 사업 행위를 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세무 개혁안은 YG consulting 의뢰인들에게 의견 포함, 일차적으로 전송되고, 이후, 한인 대상 주간지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주간지 연재문은 세무 개혁안 대비 멕시코 세무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BEPS 원칙들에 대하여 분량 대비 2년에 걸쳐서 게재 예정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