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멕시코 세무 개혁 토대, 탈세 행위를 구속 수사 원칙과 더불어 세무 감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예고한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
탈세 행위 시점이 2018년 8월이라고 가정하여 보자. 해당 탈세 행위에 대한 벌금이 $ 100 이라고 가정한다. 이후, 2020년 1월 세무 개혁 토대, 해당 행위에 대한 벌금이 $150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자. 2020년 5월 세무 감사를 통하여 2018년 8월 탈세 행위가 적발되었다고 가정 시, 어떤 금액이 적용되어야만 할까?
연방 세법 (CFF) 70 조 토대, $ 100 이 벌금이 부가된다. (형사 책임은 별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