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연방 상원 노무 분과 위원장에 의한 노무 소송 패소시 노동법 임금 개혁 추진

by Maestro posted Sep 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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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국회 상원 노무 분과 위원장 Napoleon Gomez Urritia 은 2012년 12월 1일 연방 노동법 (LFT) 개혁에 의하여, 노무 소송 시, 고용주 패소 시 부담하는 직원 임금 (Salarios caidos) 1년 상한 기준을 폐지하고, 노동법 개혁 이전과 같이 진행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다. 


만약, 연방 국회 상원 및 하원에서 해당 개혁 노동법 안이 통과 시,  노무 소송에서 고용주 패소 할 경우, 평균 몇년이 소요되는 노무 소송 기간을 모두 직원이 근무한 기간과 동일하다 법적 판단하여 3개월 임금에 추가하여 지불하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