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Oaxaca 지역 지방 국회 낙태 합법화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9월 25일 멕시코 오아하카 (Oaxaca) 지방 국회는 12년전 멕시코 시티 낙태 합법화된 주에 이어 두번째로 낙태 합법화가 통과되었다. 임신 12주 이전 태아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으로, 지방 국회에서 24표 찬성, 10표 반대 토대,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관련 형사법 및 지방 법률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기존 경우, 낙태 관련 의사들도 징역 및 벌금이 부가됨으로서, 비공식적으로 의사 아닌 일반인들이 낙태 관련 시술을 행함에 있어서 많은 사회 문제가 되었는데, 카톨릭을 국교로하는 멕시코에서 이는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