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연방 헌법 28조 개혁 토대, 대기업에 대한 세금 사면 불허 관련 연방 하원 통과

by Maestro posted Sep 2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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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하원 (Camara de diputados)은 9월 24일 421명 찬성, 0 명 반대, 25명 기권 투표 결과에 의거하여, 현 멕시코 대통령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추진하는 대기업에 대한 세금 사면 불허 관련 연방 헌법 28조 개혁에 대한 통과가 이루어졌다. 


세금 사면 (Condonacion de impuestos)이란 법적 뜻은 법적으로 모든 소송이 가능하지 않은 확정된 세금으로서, 멕시코 세무 당국에 납부하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세금을 뜻하며, 이러한 세금은 지난 정부들에 있어서, 행정부 수장에 의하여 사면권을 행사함으로서 특정 대기업 및 사립 법인들이 혜택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