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세무 개혁안 중, 연대 책임 관련 연방 세법 (CFF) 26 조 개혁안이 현재 국회에서 토의 되고 있다.
기존 26조에서는 회사 대표가 특정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예를 들면, 법인이 Tax ID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세무 주소지 변동 신고 없이 주소지 변동이 되었거나, 회계 장부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한 경우에 한정하여, 법인 대표에 대한 연대 책임을 물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해당 조건이 2020년 개혁안에는 없어지게끔 됨에 따라, 법인 대표 (법적으로, 총 대표 Administrador Unico, Gerente general 뿐만 아니라 회사 경영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는 법인 관련 모든 세금 (벌금 포함)에 대한 연대 책임이 있다. 즉, 법인이 세금 벌금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인 대표 개인이 보유한 자산으로 해당 금액을 납부할 책임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