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회사에 하루 4시간씩 1주일에 5일 잠깐 업무 보조를 하고, 매주 MX$ 500 지불 받는 정직원 친척 (미성년 고등학생. 학교 수업 종료 후 파트 타임 근무)이 있는데, 해당 친적이 사회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회사측에 물어보았다.
해당 사항은 두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만 한다. 사회 보험 시스템 등록 관련 실무적 사항과 노동법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만 한다.
먼저, 사회 보험 (IMSS) 시스템 등록 관련하여, 노동법 (LFT) 85조 토대, 모든 직원은 하루 최소 임금 (2019년 MX$ 102.68)미만으로 받을 수 없다고 강제하고 있는데, 앞에서 설명한 파트 타임 근무 직원도 예외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사회 보험 인터넷 시스템 상으로도, 최저 임금 미만으로 등록 불가능 설정되어있다. 참고로, 연말 보너스, 휴가 보너스 및 주말을 고려하였을 때, 주 5일 매일 MX$ 100 은 일반적으로 15% 정도 상승된 일 임금이 적용된다.
인원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지방 쪽으로 갈 수록 앞에서 언급한 상황이 학생 방학 기간 중에 많이 발생하는데, 노무 계약서 및 관련서류를 정확히 구비하여야만 할 것이다.
두번째로, 노동법적 사항도 반드시 고려하여야만 하는데, 18세 미만 미성년자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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