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세무 불 이행을 세무 상 테러 규정

by Maestro posted Sep 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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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현 대통령 (AMLO) 및 집권 여당 (Morena)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세무 개혁은 고의성이 없고 실수로 세무 신고 누락 혹은 잘못 납부된 세금에 대하여도, 조세 횡령 (defraudacion fiscal) 혐의를 부가할 수 있으며, 조직 범죄 (delincuencia organizada)로 분류, 회사 대표등 관련자들에 대하여 구속 수사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현 추진 세무 개혁은, 기업가들 및 세무 전문가들과 학계에서 정부에 의한  세무 테러라고 일부는 언급하고 있다.


현 추진 세무 개혁 대부분이 정부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상원 및 하원에서 통과될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멕시코 소재 사업자들은 어떤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회계사들과 세무 전문 변호사들에게 조언을 구할 것을 추천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