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수출은 멕시코 부가가치세법 (LIVA) 관련 대상 (Objeto)이 아니다. 그러나, 수출은 성격 상, 재화 및 서비스 매매에도 포함가능하고, 독립 서비스에도 포함 가능하고, 임대 면에서도 포함 가능한 모호한 법적 해석 때문에 수출에 대하여도 규정을 하고 있다.
재화 및 서비스는 0% 부가가치세 적용된다.
서비스 수출 관련 0% 적용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은;
- 멕시코 국내 납세자와 국외 납세자간 체결 계약
- 국외 납세자 외국 소재 은행 계좌로부터, 멕시코 국내 납세자 은행 계좌로 이체
- 국내 납세자에 의하여 제공된 서비스가 100% 국외에서 사용
이밖에도, 하기와 같은 별도 세부 규정이 존재하는데, 언급 규정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멕시코 세무 당국과 불편한 관계 (?) 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