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권고장 & 전자 영수증 (CFDI) 전자 인증서 취소

by Maestro posted Sep 12,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 권고장 (Carta de invitacion)은 납세자들 대상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않으며, 해당 사항은 행정 법원 (TFJA) 및 사법부로부터 확인되었다.


종종 멕시코 국세청은 특정 사안에 대하여 권고장을 보내는데, 해당 권고장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전자 영수증 (CFDI) 발행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자 인증서 (Sellos Digitales)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 영수증이 취소된 사업체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가 없는데, 이는 대부분 사업체에 있어서 매출 발생이 되지 않는 중요 요소가 된다. 결과적으로 권고장 내용 토대, 큰 수고를 요구하지 않는 사항이라면 해당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조사와 함께 권고 사항을 준수하여야만 할 것이다. 또한, 권고장 내용 토대, 증빙 서류로서 계약서가 첨부될 시, 해당 내용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도 사전에 요구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