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9년 9월 10일 멕시코 연방 국회 상원 (Camara de senados)에서 허위 영수증 매매 관련 국세청 (SAT) 권한이 대폭 강화된 법안이 82명 찬성, 34명 반대로 통과 되었습니다.
허위 영수증 발행하거나 구입한 자들에 대한 행위를 조직 범죄 중 하나로 간주하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사업체는 해당 사항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법인 경우에는 회사 대표 (법인장) 및 관련자들이 행정 및 형사 제재가 있을 것입니다.
"허위 영수증" 가짜 영수증을 말하는 것이 아닌 정식 전자 영수증을 말합니다 . 예를 들면;
1. 발행된 전자 영수증을 통하여 공제 (지출 인정)받고, 해당 대금을 계좌 이체, 수표로 지불한 기록이 있다고 하여도, 영수증 발행 사업체가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경우에도 허위 영수증 매매 의혹
2. 전자 영수증 발행 사업체가 제반 시설 및 능력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행한 경우에도 허위 영수증 매매 의혹
3. 전자 영수증 발행 사업자가 허위 영수증 의혹으로 국세청 세무 조사를 받고, 벌금 및 행정 제재를 받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 연관 영수증을 통하여 공제를 받은 모든 사업장은 허위 영수증 매매 의혹
셀 수 없이 많은 행위가 멕시코 국세청에 의하여 허위 영수증 의혹 혐의로 행정적 제재 및 형사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었고, 제일 큰 문제는 정상적으로 영수증 발행 및 수령을 통하여 공제한 사업체도 문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체 담당 변호사 및 회계사를 통하여 계약서 포함, 많은 회계 세무 자료에 대한 검토 작업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2020년 정부 예산안 및 세무 개혁안은 추후 YG consulting 의뢰인들에게 현재 추세를 요약하여 보내드릴 예정이며, 한국어로 나름 쉽게 풀어서 설명한 서류는 한인 주간지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