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세법: 영수증 매매 행위 징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형사 책임:

실제로 영수증 명목 상 사업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영수증을 발행한 자: 3년에서 6년 징역 (연방 세법 CFF, 113-Bis 조)

상기 영수증 구입을 통하여, 세무 상 이득을 취한자: 3개월에서 6년 징역  (연방 세법 CFF, 113 조)

행정 책임:

영수증 구입을 통하여 세무 상 이득을 취한자: 비공제 처리를 통한 보강 세무 신고, 미납 세금, 연체 이자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