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멕시코 노동법 대비 노무 계약 상 직원 혜택이 많은 경우, 퇴직금 정산

by Maestro posted Aug 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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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에 기재되어있는 사항은 최저 사항으로, 해당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된 모든 종류의 노무 서류는 원천 무효입니다. 다른 말로 해석한다면, 최저 이상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노동법상, 휴가는 아래 링크와 같습니다.


http://ygconsulting.net/index.php?mid=LegalInformationKo&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B%85%B8%EB%8F%99%EB%B2%95&page=3&document_srl=878


그러나, 노무 계약서 상, 휴가를 1년 마친 후, 8일 혹은 10일 (노동법상 6일 최저)로 책정한 경우에는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해당 계약서 토대, 고용주는 휴가를 주어야만 합니다.


연말 보너스 (Aguinaldo)경우에도 동일합니다. 1년 기준 최저 15일 임금을 노동법에서 명령하고 있는데, 노무 계약서 상, 10일 연말 보너스로 책정한다면 무효입니다만, 20일 연말 보너스로 책정한다면, 유효합니다.


휴가, 연말 보너스 등, 노동법에서 서술한 최저 사항 이상을 노무 계약서 상, 쌍방 (고용주, 노동자) 체결한 경우, 법적으로 유효하며, 퇴직금 정산 혹은 해고 수당을 계산 할 시, 노무 계약서 토대, 계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