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세무 당국은 로페스 오브라도르 (AMLO) 연방 행정부 산하, 아래와 같은 3가지 방향성을 납세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번째. 불법 자금 세탁 관련 행위 근절 및 관련법 근거 신고 의무 강화
불법 자금 세탁이 많이 이루어지는 사업 행위와 관련되어있는 자는 의무적으로 멕시코 세무 당국에 이를 신고하여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매매 관련자 (공증 사무소), 법인 설립 관련자 (변호사, 회계사), 카지노와 같은 도박 관련 사업자, 부동산 관련 건설사, 중고 포함 자동차, 비행기 및 선박 매매 관련 사업자, 임대 사업자등은 사업 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신상 정보를 반드시 확보, 보관 및 세무 당국에신고하여야만 합니다.
두번째. 영수증 매매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
세무상 비공제 (지출로 인정하지 않음)는 기본으로 하며, 영수증 매매 행위를 조직 범죄와 같은 강력 범죄로 인식함으로서, 행정 및 형사적 처벌 강화. "영수증 매매"라 함은 국세청 시스템을 통한 전자 영수증도 포함하고 있으며, 전자 영수증 거래되는 쌍방 사이, 실제적 기반 시설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도 해당합니다.
실무 상, 세무 감사에서 지적된 일부 사업 행위는 실제 사업 행위가 이루어졌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영수증 매매 행위로 간주하는 것도 목격되고 있으니, 사업체 담당 세무 전문 변호사 또는 회계사와 적절한 사전 대처를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세번째. 효율적 세무 감시 시스템 구축
2018년 대비 2019년 모든 연방 세금에 대한 세수 증가 및 세무 감사를 통한 벌금등과 같은 확보 금액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는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정보들을 손쉽게 세무 당국은 확보할 수 있게끔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매월 은행 구좌에 현금 MX$15,000 초과되어 입금 되는 자들에 대한 정보를 은행에서는 국세청에 보고, 해외 여행객들 신상 정보를 항공사는 국세청에 보고, 부동산 또는 자동차 구입자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 신용 카드 사용자 내역에 대한 국세청 신고등 많은 부분을 통하여, 세무 당국은 납세자 정보들을 확보할 수 있으며, 축척된 정보 토대, 세무 감사 가능 기간 5년내 효율성 대비 많은 추징금 확보 가능 납세자 상대, 세무 감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