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세무 조사를 통한 추징금 (미납 세금 및 벌금) 증가

by Maestro posted Aug 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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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 발표에 의하면, 2018년 상반기 6개월 대비, 2019년 동 기간에 대하여, 총 94,287.5 백만 페소에 해당하는 추징금 (미납 세금 및 벌금 포함) 수령되었으며, 이는 9.2% 상승된 금액이라고 공포.


또한, 세무 조사 실시된 사업체 중 95.8% 상당 납세자 사업장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YG consulting 의견) 세법들이 추상적이며 조항 해석에 있어서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95.8%를 떠나서...100% 가 왜 안되었는지 참 의심스럽다. 또한, 실무 경험상, 핵심이 아닌 형식에 치우친 가혹한 세무 조사는 멕시코 투자에 대하여 한번 쯤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