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체결 세무 관련 국제 조약 (협약)에 대한 변경과 영향

by Maestro posted Jul 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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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내 세법 체계상 대부분 세무 관련 국제 협약은 멕시코 국내에서 영향을 받는다. 기본적으로 이전 가격 (TP, Transfer Pricing)은 OECD 이전 가격 관련 기준 안 및  갱신된 기준을 준수한다고 멕시코 소득세법 (LISR) 상 표시하고 있다.


또한, 이중 과세 방지 국제 협약 경우에도 동일하게 갱신된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일부 국세청 관계자들은 기존 (갱신되지 않은) 국제 협약을 참고하는 경우가 있으니,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해당 사실을 적극적으로 의사 표명하도록 한다.


세무 관련 국제 조약은 BEPS 포함,  2017년 많은 변화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