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멕시코 제도 혁명당 (PRI) 소속 대통령 페냐 니에토 (Pena Nieto) 연방 행정부 시기, 공공 입찰을 통하여 계약된 가스관 공사가 현 모레나 (Morena) 소속 대통령 로페스 오브라도르 (AMLO) 행정부에 의하여 재계약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 계약 미이행 관련, 공사 입찰 배당 받은 Fermaca, Carso, IEnova, Transcanada 측이 소송을 진행한 것과 연관하여, 멕시코 전력 공사 (CFE)도, 영국 및 프랑스 소재 국제 중재 법원에 공공 입찰 계약서 상 특정 조항들 무효 주장 관련 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멕시코 전력청 및 공사 입찰 계약자들은 7월 첫째 및 둘째 주, 재 계약 관련 협상을 논의 할 예정으로 있다.
상기 사항과 동시에, 기존 정부에서 계약되고 진행된;
- 멕시코 시티 신공항 계약 무효화 및 신공항 위치 변경
- 멕시코 에너지 개혁 기반하여 진행된 석유 시추 관련 입찰 잠정 유예
현재 사례들로 보았을 때, 멕시코 정부 입찰 참여 사업체들은 계약서에 대한 보다 더 철저한 검토 및 안전 장치 마련을 하여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