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득세법 (LISR) V 장은 외국인으로 멕시코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다. 한국보다는 덜 하겠지만 인터넷 상용화된 멕시코에는 많은 외국 업체가 진출하여 있다.
그래서, 미국 스타트업 사업체로 출발,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사무실 공유 업체 (Wework), 차량 공유 업체 (Uber, Cabify), 부동산 공유 업체 (AirBnB)도 당연히 진출하여 있다.
만약, 소유 멕시코내 주택을 AirBnB 등을 통하여, 특정 기간 임대를 하고,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소득에 대하여, 납세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V장 토대, 매출 대비 25%를 원천 징수하여야만 한다. 임대 성격에 따라, 소득세법 158조, 혹은 159조 근거하여 해석되고, 납부되어진다. 만약, 159조 근거, 해석되어지는 경우, 매출 대비 25% 원천 징수 대신, 소득 대비 35% 세금이 결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멕시코 주택 소유자가 멕시코 거주 하는 경우, 소득세법 II 장 (소유주 : 법인) 혹은 IV장 (소유주: 개인)에 따라 임대 소득 관련 세금이 결정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