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멕시코 교육 개혁 무효 관련 위헌 소지

by Maestro posted Apr 24,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기존 정부 여당 페냐 니에토 대통령 (2012 - 2018) 추진 교육 개혁을 실무적으로 진행하지 말라는 대통령 행정 명령문 (Memorandum)에 대한 위법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하여, 2019년 4월 18일 국가 인권 위원회 (CNDH)에서도 권고문 (DGC/149/19)을 통하여, 연방 헌법 지정 교육 개혁을 실무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것은 3권 분립 위배되며, 만약, 전임 대통령에 의한 교육 개혁이 문제가 있다면, 입법부에 의하여, 헌법 및 하위 법률이 수정, 변경된 법률 토대, 실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동년 동월 23일, 국민 행동당 (PAN) 은 로페스 오브라도르 (AMLO) 행정 명령에 대하여 헌법 소원을 통한 위헌 신청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