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9년 한 회기 멕시코 전체 수입을 예상한 연방 수입세 (LIF) 25조 VI 항 의거, 세금 상계 (Compensacion)에 대한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상계 관련 세법 개정 흐름을 보자면;
- 2003년까지 상계는 사업체 혹은 타인 원천 징수 (Retencion) 대비 진행할 수 있으며, 동일한 성격 세금에 한정
- 2004년 7월 1일부터, 2018년 말까지 전체 상계 (Compensacion UNIVERSAL) 명칭으로; 첫째. 동일한 세무 당국 관리 세금, 두번째. 특수 목적 세금이 아닌 경우. 두개 조건을 만족한 경우, 모든 종류 세금, 타인 세금에 대한 원천 징수 (대표적으로 직원 임금 소득세), 연제 이자, 벌금, 감사 집행 관련 비용, 부도 수표 관련 보상금에 대하여 상계 가능
상기 언급 전체 상계는 2019년 연방 수입세 기반, 상계 관련 기본적 조항을 언급한 연방 세법 (CFF)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상계에 대한 제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언급한 행정부 개혁 취지를 보자면 4가지로 주요 요약될 수 있다.
첫번째. 전체 상계는 기본적으로 행정 간소화 취지로 이루어졌지만,.......................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