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Uber) 및 캐비파이 (Cabify) 반대. 멕시코 택시 노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3월 20일 멕시코 택시 노조 (Movimiento Nacional de Taxista)는 소칼로 (Zocalo) 광장에서, "멕시코 공공 교통을 저해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미국 본사 기반 우버 (Uber) 및 스페인 본사 기반 캐비파이 (Cabify)를 멕시코에서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유사 주장 및 항의는 한국을 포함, 많은 나라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주장을 하기 앞서, 멕시코 택시 노조 및 조합원은 서비스 품질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하여야만 할 것이다.

필자는 앞에서 언급된 승차 공유 플랫폼 앱 기반 서비스를 종종 이용하는 편이다. 

크게 보면 세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째. 외국인 차별없이 거리 및 교통 대비 사전 견적을 통한 요금 시비 근절 (멕시코는 자동차 서비스 대비, 요금율이 1,2,3,4,5 차등 적용 (멕시코 시티 기준) 되고 있는데. 차등 적용과는 별개, 외국인 경우 및 운행 절정 시간에는 일부 택시 기사에 의한 바가지 및 부당 요금 존재) (지역 주 별, 택시 색깔도 차별).

두번째. 전자 영수증 CFDI 처리를 통하여 회계 세무상 공제 처리 (일반 택시 경우, 영수증 없이 현금 거래) (우버는 2018년 11월부터 현금 지불도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아직 서비스 미비로 인하여 활성화 되지 않음).

세번째. 자동차 구입은 투자보다는 지출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편 (멕시코 소득세법 상, 투자 해석)이며, 멕시코 주요 대부분 도시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자동차 구입 대비, 장기적 관점에서 유리 (인건비, 보험 및 유지비 절감). 물론, 혹자는 품위 유지 (?)를 위하여 필요하다 조언주시지만 서도... 

멕시코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우버 및 캐비파이 진입을 반대하여, 공항 및 버스 터미널에서 조금 떨어져서 자동차를 기다리라고 별도 메세지를 운전 기사분들이 보내고 있지만 서도...대부분 도시 (멕시코 시티, 과달라 하라, 몬테레이, etc)에서는 현재 특별한 문제 없이, 이용되고 있다.

멕시코 택시 노조는 우버 및 캐비파이 회사들은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신자유주의 (Neoliberal)에 속하는 법인들로서, 불법으로 멕시코에서 대략 500,000 대에 해당하는 승용차가 운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멕시코 세무 당국은 17,500  백만 페소에 해당하는 세금을 포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어떤 자료 토대로 하여 산출되는 지는 밝히지 않음).

문제 해결을 위하여, 택시 노조는 멕시코 시티 시장  Claudia Sheinbaum Pardo 및  멕시코 시티  교통부 장관 Andres Lajous Loaeza 와 직접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