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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04:50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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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 권고장 (Carta de invitacion)에 대한 법적 효력 및 권고장 관련, 납세자 해명서에 대한 국세청 답변서 (Contestacion sobre la aclaracion)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여야 하는지, 연방 순회 법원 (TCC)으로 부터, 2019년 1월 판례 (Jurispruencia)가 발표되었다.


현재, 멕시코 대부분 행정 업무는 90% 이상 자동화 되어있어, 납세자 전자 서명 (Fiel)을 통하여, 행정 업무 진행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세무 당국은 여러 기관  (공증 사무소, 사회 보험청, etc) 및 제 3자 (은행, 항공사, 자동차 판매 업소, etc) 전자 정보를 통하여, 납세자 매출 파악이 대략적으로 가능하다.


2014년 폐지되었으나,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던 은행 현금세 (IDE) 경우, 국세청은 은행으로부터 받은 정보 토대, 은행 구좌 소유주에게 많은 권고장을 발송한 적이 있었다.


해당 월부터, 현재까지 연방 세법 (CFF) 토대,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많은 권고장을 발부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통한 자동 발송), 대부분은 특정 월에 대한 세무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과 일부 경우, 은행 입금 현금 토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를 추천하고 있다.


상기 권고장 연관, 납세자는 해명 서류 (Aclaracion)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해명 서류 관련 공식 답변서를 전자 메일 (Buzon tributaria)로 통보한다.


첫 머리에서 언급한 판례에 의하면, 국세청 권고장 및 답변서는 납세자에게 법적 영향이 없으므로, 관련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CARTA INVITACIÓN. LA RESOLUCIÓN QUE DESESTIMA LA SOLICITUD ACLARATORIA DEL CONTRIBUYENTE SOBRE SU SITUACIÓN FISCAL DERIVADA DE AQUÉLLA, NO ES IMPUGNABLE EN EL JUICIO CONTENCIOSO ADMINISTRATIVO.


La carta invitación enviada al contribuyente para que regularice su situación fiscal y, por tanto, se evite requerimientos y multas innecesarios no es impugnable en la vía contenciosa administrativa, como lo definió la Segunda Sala de la Suprema Corte de Justicia de la Nación en la jurisprudencia 2a./J. 62/2013 (10a.); y sobre esa base, la "resolución que desestima la solicitud aclaratoria del contribuyente", generada por la previa carta invitación –ingresos por depósitos bancarios que le fueron realizados–, tampoco puede atacarse en sede contenciosa administrativa. Esto, porque ambos actos de autoridad (la carta invitación y la desestimación de la petición aclaratoria), forman un todo indisoluble al participar de la misma naturaleza jurídica, debido al vínculo necesario y directo que tienen entre sí, de suerte que la existencia del primer acto da sentido y razón de ser al segundo, pues éste no se concibe sin la materialización de aquél. Por tanto, si como lo definió el Alto Tribunal en el criterio jurisprudencial citado, la carta invitación no ocasiona un perjuicio real a la esfera jurídica del contribuyente, por cuanto señala la cantidad que obra en sus registros y que sólo tendrá en cuenta cuando ejerza sus facultades de comprobación y, en consecuencia, emita una resolución que establezca obligaciones del fiscalizado, la que sí será definitiva para efectos de la procedencia de la vía contenciosa administrativa, por incidir en su esfera jurídica al fijarle un crédito a su cargo; entonces, por las mismas razones y sin mayores consideraciones, la resolución que desestima la petición aclaratoria generada por la previa carta invitación tampoco es un acto que ocasione un perjuicio real a la esfera jurídica del contribuyente, susceptible de impugnarse en el juicio contencioso administrativo, teniendo presente que en esa resolución denegatoria subsisten las mismas particularidades de la misiva de invitación, esto es, no se determina cantidad alguna a pagar ni se crean derechos, lo cual significa que su inobservancia tampoco provoca la pérdida de los beneficios concedidos en la regla mencionada en tal invitación, dada la inexistencia de un apercibimiento en ese sentido y la correspondiente declaración de incumplimiento que lo haga efectivo, pues la resolución de trato –en términos similares a lo indicado en su antecedente directo– sólo se limita a dar noticia de la existencia de un presunto adeudo, sin establecer consecuencias jurídicas para el interesado. 


PLENO EN MATERIA ADMINISTRATIVA DEL TERCER CIRCU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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