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매매 관련 2019년 멕시코 세무 개혁

by Maestro posted Nov 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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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8년 11월 21일 현재, 2019년 세무 개혁이 연방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으며, 아마도 2018년 12월 초, 확정 2019 멕시코 세무 개혁안이 발표되리라 예상한다. 


해당 세무 개혁안에 대한 설명 및 법률 회계 세무 의견은, 연방 행정부 변동이 있는 격동의 시간 (?)을 맞이하여, 2018년 12월 말 혹은 2019년 1월 초, YG consulting 홈페이지를 통하여 무료 배부 예정으로 있다. 


2018년 12월 1일 공식 취임하는 대통령 로페스 오브라도르 (AMLO, Andres Manuel Lopez Obrador)에 의하면, 집권 초기 3년간은 많은 (?) 세무 관련 변동이 없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경험 상,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는다. 


2018년 대통령 후보 공약에서 명시한, 2019년 국경 지역 세금 인하가 있으리라 확신하며, 일부 변동도 있으리라 예상한다.


2014년 세무 개혁에서도 언급한 영수증 불법 매매 근절 위하여, 2018년 9월 26일 연방 납세자 보호 감독원 (Prodecon)이 연방 국회에 제출한 연방 세법들 개혁안을 간단히 살펴 보자면;


-  부가가치세 (IVA) 원천 징수율 인상 (2/3)


- 소득세 (ISR) 10% 원천 징수 


- 영수증 발행자 및 구매자에 대한 형량 강화


- 상기 행위를 조직 범죄로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