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4년 멕시코 세법 개혁으로 인하여, 많은 세법들에 대한 변동이 있었는데, 이중 연방 세법 (CFF,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 69 B 조에서는 허위 영수증 발부 혹은 영수증 매매 의혹 관련 행정 처리가 기술되어있었다. 해당 조항에 대한 분석 및 YG consulting 의견 (문서 25장)을 3개월에 걸쳐서 멕시코 주간지에 대략 1년 반전 연재 (69, 70, 71편)한 바 있다.
I. 영수증 정의 및 활용
II. 연방 세법 의거, 영수증 매매 정의
III. 영수증 매매 의혹에 대한 납세자 상대 행정 절차
IV. 헌법 침해 여부 관련 멕시코 연방 대법원 결정
V. 세무적 형사적 제재
VI. 영수증 매매 의혹에 대한 해결 방법
VII. 결론
연재문 서류에도 언급하였듯이 해당 조항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였지만, 멕시코 연방 대법원에 의하여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언급 조항은 2018년 6월 25일 세무 개혁으로 인하여 조금 더 보강되어, 납세자를 보호하게끔 되었는데, 주요 사항은 하기와 같다.
1. 증거 자료 제출에 있어서 추가 기간 요청 가능
2. 세무 당국에 의한 결정 공문을 50일 (Business days)안에 통보
3. 세무 당국에 의하여, 추가 자료 요청 가능
4. 허위 영수증 매매 관련 무혐의자들에 대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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