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8 년 9 월 기준 멕시코 전망
- 2018.12 월 1 일 공식 취임 멕시코 후임 대통령 로페스 오브라도르 (AMLO)는 9 월 6 일
멕시코 상공인들과 만남에서, 취임 첫해 (2019 년)에는 세무 개혁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세무 감사는 “추첨 (Sorteo)”을 통하여 이루어질것이고, 추첨에 대한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함. 멕시코 연방 하원 국회 부의장 Maria de los Dolores
Padierna 는 2019 년 세무 개혁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세금 감세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 표명
- 국세청 (SAT)에 의하면, 2017 년 상반기 대비 2018 년 상반기 세무 감사는 32,428
사업장에 이루어졌고, 해당 감사 횟수는 전년도 (80,535 사업장) 대비 줄었으나, 세무
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금액은 7.2% 증가된 MX$9,564 백만 페소로 발표. 전자 영수증 등
효율적 시스템을 통하여 효과적 세무 감사 강화할것을 시사함
2010 년부터 영수증 판매등과 같은 불법 행위를 통하여, 2,400 백만 페소 상당 금액이
거래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관련 8 천개 사업장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납세자 보호원 (Prodecon)도 언급 행위 근절을 위한 제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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