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8년 12월 1일 6년 임기 공식 대통령직 수행하는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2014년 페냐 니에토 정부 산하 추진되던 영수증 매매 및 허위 영수증 발행 행위에 대하여, 보석 허가되지 않는 형사상 중범죄로 처리될 것임을 공언하였다.
현재, 언급된 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체 (EFOS)는 국세청 홈페이지 (www.sat. gob.mx) 공포 및 사업장 이메일에 Tax ID 및 사업체 이름이 명시되고 있다.
컨설팅 업체 TMF Group 측에 의하면, 멕시코는 선진국 포함 94 개 국가 대상, 회계 및 세무 복잡성을 조사한 바, 9위에 해당할 정도로, 회계 및 세무 준수 규정이 복잡하다. 특정 행정 업무 관련 서류 검토 기준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국세청 내부 지침 (Circular, Instruccion interna)에 따라, 또한 담당 세무 공무원에 따라 제각각이라, 사업체 내 실무 담당자는 원칙 (법률) 및 경험 기반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멕시코 일반 세무 행정 관련 사업체 담당자는 하기와 같은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 연방 세법 (CFF)
- 연방 세법 대비 국세청 조례 (RMF): 평균 3 개월마다 공포
- 국세청 조례 대비, 국세청 내부 기준 (Criterio Interno de SAT): 평균 6개월 마다 공포
- 연방 행정 법원 및 연방 법원 발표 주요 판례 (Tesis, Jurisprudencia): 매월 평균 중요 판례로 2개 정도 발표
이외에도 외부에 공포되지는 않으나, 서류 검토시, 세무 공무원들이 참고하는 내부 기준 (Circular, Instruccion Interna)에 따라 행정 세무 담당자들이 언급하는 사항을 그때 그때 "Knowhow" 측면에서 축적하여 대응하여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