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행정부에 속하는 행정 법원 (Tribunal Federal de Justicia Administrativa) 판결문은;
- 절대 무효 (Nulidad Absoluta, lisa y llana): 정부 기관은 분쟁 대상 행위에 대하여 새로운 결정 산출 불가 (예외 존재)
- 상대 무효 (Nulidad para efectos): 정부 기관은 분쟁 대상 행위에 대하여, 새로운 집행 결정을 내리도록 강제됨)
만약, 행정 기관 상대 소송 제기한 자가 행정 법원에서 상대 무효 판결을 받고, 관련 행정 기관이 헌법 소원 (Recurso de Revision)을 제기하지 않고, 4개월 기간 동안, 새로운 집행 결정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행정 기관은 납세자 상대 기존 결정이 절대 무효로 법적 변경된다.
절대 무효로 행정 기관 결정이 법적 판단되었다고 할지라도, 행정 기관은 분쟁 대상의 핵심적 분쟁 상황 (Fondo)에 대한 결정 유보시, ㅅㅐ로운 행정 결정 가능하다.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90%), 행정 소송시, 핵심 (Fondo)을 다루지 않고, 형식 (Forma)에 치우친 경우, 상대 무효 판결되며, 핵심 (본질) 판단 경우, 행정 ㄱㅣ관 상대 절대 무효 판결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