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벌금 부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최소 벌금 부가시, 행정부는;

- 벌금형 받은자 경제적 상황

- 벌칙 행위에 대한 중요성 및 위중성

- 피해 정도

에 대한 파악없이 최소형에 대한 벌금 부가 가능하다. 다만, 벌금 부가 행위가 법에서 요구하는 부정 행위와 정확히 일치하는 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공문에 기재하여야만 한다 (행정 법원 판례: Tesis VIII-PaS-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