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8년 기준 세무 당국 (관세청, 국세청, 사회 보험청등)과 분쟁 대상 되는 미납 세금 금액이 MX $5,880,000 초과되는 납세자는, 해당 세금 납부 관련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Business days)안에 형식보다는 내용 우선되는 행정 소송 (Juicio de resolucion exclusiva de fondo) 진행 가능하다.
언급된 소송은 멕시코 연방 헌법 16조 및 17조 기반 파생되고, 2016년 4월 대통령에 의하여 추진, 2017년 1월 27일부터 법적 영향 발생하는 연방 행정 소송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전통적 (?)으로 오랜 기간 소요되는 소송을 좀 더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해당 소송의 장점은 소송 기간 동안, 분쟁 대상 되는 세금에 대한 보증이 필요없고,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다는 것이며, 선택할수 있다. 단점은 앞에서 설명된 금액에 대한 제한 존재한다.
멕시코 세무 당국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일반 행정 소송 및 내용 우선 행정 소송 중에서 어떤 것이 자신의 침해된 권한을 복구하는 데 우선시 되는지 잘 고려하고 선택하여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