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7년 12월 15일 많은 비판을 헤치고 통과된 국내 안보법 (LSI, Ley de Seguridad Interior)은 주요 내용으로서, 멕시코 군 (육해공군)은 멕시코 국내 상황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 될 시, 해당 발생 지역을 1년 한시적으로 통제 가능할 수 있다 (대통령 령에 의하여 연장 가능)고 명시하고 있다.
많은 비판이 집중되는 부분은 LSI 를 통하여 (관련 조항들이 불명확한 관계로), 멕시코 군이 "안보 위협"이라는 미명하에 인권 유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산재되어있다는 점이다.
물론, 일부 분들은 멕시코에서 마약 갱들이 활기를 치고 있으니, 멕시코 정부 기관 (사법, 행정 및 입법)중에서 국민 신뢰도가 제일 높은 군을 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겠지만....만약, 군인들이 불명확한 근거 토대, 새벽에 주택 안방에 들어온다면 생각이 바뀔 것이다.
LSI 조항들에 대한 불명확성때문에 멕시코 인권 위원회 (CNDH, Comision Nacional de Derechos Humanos)에서도 해당 조항에 대한 개정 및 인권 침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