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2017년 10월 연재문 75편 멕시코 세무 감사

by Maestro posted Oct 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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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하기  첨부 서류는 2017년 10월 멕시코 현지 한인 교민 상대 신문 El Coreano (엘코리아노) 기재된 연재문 75편으로, 멕시코 현지 사업을 하시거나, 하시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해당 연재문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멕시코 세무 감사 원인, 진행 및 대응 방법 2017 (75)

 

3개월 (72,73,74) 연재문을 통하여, 멕시코 세무 감사 원인, 진행 및 대응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끝으로 2017 10월 연재문을 통하여 마지막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10. 재수가 없어서

기존 연재문에서 나열된 경우를 제외하고서도, 세무 당국은 자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무작위로 (인원 부족으로 모든 납세자에 대한 세무 조사는 불가능하므로) 샘플을 추출하여, 세무 조사를 행하고 있다.

무작위로 샘플을 추출한다고 하나, 실제로는 많은 간접적 전자 정보 (카드 사용 내역, 외국 여행 기록, 환전 정보, 은행 현금 입금 정보, 부동산 및 자가용 구매 기록, 임대 관련 정보, 전자 영수증 정보 등)를 통하여, 세무 감사 대상 법인 및 개인 선정을 하고 있다.

최근 2017년 이루어진 세무 감사들을 분석하여 본다면, 국세청 (SAT) 세무 감사 법인의 문제 발생 및 벌금 진행, 해당 문제 발생 법인 개인 대표자 TAX ID 를 통하여 등록된 다른 법인에 대하여도 세무 감사 진행된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세청을 위시한 재무부 (SHCP)는 많은 직간접적 전자 정보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