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과세 관련 멕시코 세금 체계 개괄

by Maestro posted Aug 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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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전 세계들은 하기 세법 체계 중 에서 하나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 지역 한정 세무 체계 (TTS, Territorial Tax System): 세금을 지역 한정 매출에 부가하는 것으로, 보통 조세 회피 지역이 해당 세무 체계를 택하고 있다.

  • 전 세계 과세 체계 (WWTS, World Wide Tax System): 매출 지역 상관 없이 모든 이익 창출 행위에 대하여 세금 부가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체택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 (구글 등) 및 유명 인사 (스포츠, 연예인등)이 세무 전략을 짠다는 것은, 상기 두개 지역에 법인등을 설치하여, 매출 행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국가 단위로 보았을 때, 각 재무 정책 담당자들은 세무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존재하는 데, 이는 세금 % 와 조세 수입 상관 관계를 표시한 Laffer 곡선으로 증빙되고 있다.
 
각 국가들마다 시행하고 있는 세무 체계 상이성으로 일부 경우에는 이중 과세, 다른 경우는 무과세가 적용되고 있다. 멕시코 경우, 대부분 나라들 처럼, WWTS 체계를 기본으로 하나, 일부 경우에는 TTS 체계를 혼용하고 있다.